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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의사면허 취소사유 '의료법→모든 범죄' 대폭 확대 | 일일일
### 🙋 추천 이유 -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분에게 추천합니다. - 의료인 면허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 개정안을 참고하여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. ### ✅ 간단 요약 -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됩니다. - 면허 재교부를 위해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. -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