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1. 채용내정 | 일일일
### 🙋 추천 이유
- 브런치에서 45개 이상의 라이킷을 기록한 콘텐츠입니다.
-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.
- 채용내정 취소 시 법적 책임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### ✅ 간단 요약
-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되며,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.
- 정리해고 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근로계약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어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.
-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기대권 침해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